상상대로 서울

2026.1.1 제안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낙전의 합리적 청산 방안 제안”관련

제안인의 추가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1. (주)티머니사의 낙전수입 규모는 참고사항 머리말 “안 찾은 내 돈” 페이머니 500억 ‘낙전 수입’ 챙긴 기업들(연합뉴스 2025. 8. 1, 한경 정유진 기자) 내용에 보는 바와 같이 “2023 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3317만 건 이용 금액은 1조166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 비 각각 12.2%, 16.2% 증가한 수치로 이처럼 급증하는 이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한 돈은 5년이 지나면 기업에 귀속된다” 하는데 해당기업의 경영성과가 아닌 서울특 별시민중 65세 이상 노인의 분실로 발생한 낙전을 해당기업의 수익이 된다는 사항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상도의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기업에서도 이를 국가 나 서울특별시에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위 카드를 발행할 당시 서울특별시와 (주)티머니, 신한은행간 업무협약서(약정서) 내용에

낙전수입의 귀속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조속히 이를 보완하는 협약서를 개정해서 향후 발생되는 낙전수입이라도 그 귀속을 대한 명확한 근거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낙전 수입이 서울특별시민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카드분실 낙전 수입임을 고려해본다면 서울특별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아 시 산하 “서울 노인복지센타” 예산으로 추가 편성해서

이를 서울특별시 노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취지에 그나마 부합된다고 여겨집니다.

3. 아울러 동카드 분실에 따른 카드재발급수수료 3,000원도 노인들에게는 큰 돈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적정금액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3.000원 이면 손주에게 붕어빵 3개을 사줄 수 있음). 이는 일반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할 경우 해당카드사는 추가 수수료 없이 우편으로 배달도 해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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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26.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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