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2.22.
- 제안분류 완료2025.02.22.
- 50공감 마감2025.03.24.
- 부서검토2025.02.25.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민간도심복합개발 전환(용산 효창공원앞역) 요청
스크랩 공유하 *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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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용산구
정책분류주택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300m 위쪽 효창공원앞역 구역이 공공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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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도심복합개발과 달리 시세 보상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수용을 하고, 개발 진행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동의 절차 없이 LH 직권 개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많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 단지로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의 내용으로 공공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하였고,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 도심복합개발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효창공원앞역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민간 도심복합개발(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하여 용산 서울 코어 국제업무지구 직주근접 주거 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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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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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원
7
투표기간 2025.02.22.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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