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교육 현장의 실태: 관리 공백이 부른 교육과 노동의 위기
현재 서울의 디지털 교육 현장은 기기 보급이라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이를 지탱할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매우 취약합니다. 상시 관리 인력의 부재는 수업 중 발생하는 돌발 장애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뒤쳐지는 아이들을 보살펴야하는 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며 에듀테크 수업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기기들은 3년 동안 방치되어 세금 낭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학교 현장은 교사가 부재하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관리의 무법지대와 같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이 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 보관함을 발로 차서 아크릴판을 파손시켜 디벗을 몰래 사용하려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이를 제지할 인력이 없습니다. 학교의 관리인력 부재는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기기 사용에 대한 다른 관점(밤새 디벗으로 유튜브 시청. vpn등을 통한 게임 접속 및 유해사이트 접속 등)을 야기하며 가정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의 책임은 결국 졸업 시점에 신입생에게 물려주기 위한 양품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기의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수리비(기기분실 40만원대, 애플펜슬 9만원대)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여 학교 현장의 민원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 고용 구조의 불합리성: 서울 시민 인력의 역차별과 고강도 노동
디지털튜터는 4050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공 일자리이나, 현재의 ‘분절적 쪼개기 계약’ 및 타시도 교육청이 인정하는 강사 지위 처우가 아닌 일반 수준의 임금은 숙련된 인력을 현장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튜터 고용 방침은 기간을 짧게 근무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학교별 24회, 16회 등의 회차로 출근하도록 계약하며 기본적인 한 달 근무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세금을 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경기도나 타 시도로 쫓기듯 원정 취업을 떠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분절 운영 방식은 디지털튜터를 학교 현장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단기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환기가 안 되는 창고, 서버실, 혹은 냄새나는 기피 장소나 휴게 테이블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필기구조차 지원하지 않는 일도 만연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고 조용히 있다 가라”며 전문적인 MDM(기기 관리 시스템) 설정조차 못하게 막으며 디지털튜터의 전문성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양품화 작업을 위해 단 1개월(1개교 8회 근무)만 고용하여 수백 대의 기기를 점검하도록하는 고용 계획은 고강도의 업무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정입니다. 양품화 과정에서 디지털튜터들은 손목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를 겪을 정도의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지만, 교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한 단기 1개월 고용은 디지털튜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보다 단기간에 부려 쓰고 버리는 식의 반인권적 노동력 착취이며, 공공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한 고용구조 속에서도 서울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 디지털튜터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책 제안: 시민의 일자리와 학생 중심의 상시 근무 체계 전환
모든 학교에 인력을 잘게 쪼개어 보내는 교사 편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관리가 절실한 중학교와 AI중점학교. 디지털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1년 단위 상시 근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경기, 전북, 세종, 경남 등 타 시도 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장기 고용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디지털튜터를 이용한 수업 보조 등의 활용을 통해 AI 교육, 에듀테크 교육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AI 교육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사 보조를 넘어 디지털튜터가 전문 직군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4050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보람 있는 재취업의 장이자 지속 가능한 공공 일자리 모델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확립하는 길입니다.
4. 기대 효과: 일자리·교육·행정의 선순환 구조 마련
본 정책 제안이 수립되어 디지털튜터의 상시 근무 체계가 확립될 경우, 우선 돌발적인 기기 결함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교사들이 안심하고 에듀테크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AI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내 전문 관리 인력의 존재를 학부모에게 인지시키고 상시 점검을 생활화하여 기기 고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 관리는 고가의 스마트 기기 수명을 연장하고 파손 및 분실률을 낮추어 매년 반복되는 인프라 유지보수 예산 낭비를 막는 공공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4050 중장년층 및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전문 직군으로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공 고용의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제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튜터 파견에 대한 건의 이전에 재원 확보와 서울시민의 노동권 권익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 비용적 지원을 요청하는 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로 단정 짓지 마시고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울 시민으로서 전문가인 서울시민들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으로, 내년에도, 다음 학기에도 '우리 학교에 와 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서 교육받고 있기에 더욱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파견 디지털튜터들의 절실한 바람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확립하여, 더 나은 서울 교육, 더 나은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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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2.08. ~ 2026.03.10.
첨부파일 서울의 AI 인재 양성 교육 정상화와 디지털튜터 고용 구조 제안.pdf
(0.19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