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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 제안분류 완료
2026.02.05. - 50공감 마감
2026.03.07. - 부서검토
2026.03.07.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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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공지 및 지속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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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2.05.
시민의견 : 4
정책분류행정
주민자치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공지 및 지속성 확보 방안
제안자: 강서구 화곡4동 주민자치회장 김창학
1. 현황 및 배경
- 성공적인 사업 수행: 화곡4동 주민자치회는 2024년(원더풀 라이프), 2025년(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등 홀몸 어르신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냄.
- 주민자치의 역할 실천: 복지 사각지대 등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발굴하여 주민센터와 협력하는 주민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음.
2. 현행 공모 방식의 문제점
- 준비 기간의 부족: 사업 공고가 시행 직전에 내려와 주민 의견 수렴 및 철저한 사업 설계에 물리적 한계가 있음.
- 정보의 불확실성: 연초 사업 문의 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 선제적인 준비가 어려움.
- 사업의 단절성: 주민 반응이 좋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도 매년 공모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짐.
3. 주요 제안 내용
① 공모사업 계획의 '사전 공지제' 도입
당해 연도 공모사업의 대략적인 일정과 가이드라인을 최소 1~2개월 전에 미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주민자치회와 지역 단체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② 우수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인센티브)' 제도화
주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평가 기반의 연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검증된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브랜드 사업으로 정착 가능.
4. 맺음말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행정'과 '성과 중심의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화곡4동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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