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종이 전단지의 상당수는 코팅 또는 혼합재질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어렵고, 분리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수천만 장의 종이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2. 제안 내용

대학생 팀 스탠바2U(Standby-U)’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홍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전단지 재질의 비코팅 종이 통일화
  : 재활용 가능한 재질 기준 마련 및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 일정 수량 이상 배포 시 온라인 사전 신고제 도입
  : 배포 주체, 재질, 장소 등을 사전 등록하여 관리 체계 구축
• 친환경 전단지 제작 시 인센티브 제공
  : 인증 마크 부여, 세제 감면 등 제작 유인책 마련
• 디지털 기반 지역 홍보 플랫폼 설계
  : 종이 전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공생형 모바일 플랫폼 구축

3. 전달 및 요청 사항

본 제안은 현재 정책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정리 중이며,
필요하신 경우 관계 부서에 정식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논의 및 설명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자

팀명: 스탠바2U (STANDBY-U)

현지은 심유진 (경희대학교)

정서린 (고려대학교)

이정욱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