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6.04.
- 제안분류 완료2026.06.04.
- 50공감 투표 중2026.07.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수 상관없이 총보유가액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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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6.06.04.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해결할수 잇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자유보수진영에서 좌파정권 국무회의에 참여해 발언하실수 잇는분이니 한말씀이라도 해서 도와주셨으면하여 제안합니다. 지금 매매나 전월세등 부동산문제는 결국 1주택만 면세하여 서울등 특정지역의 소위 1주택 면세로 돌한채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에 지방에 갈 수요까지 집중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재건축이나 신도시등 공급도 부차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근본적인 이문제의 해결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2억이하면 똑같이 면세하든 과세하든 해서 정책에 의한 수요집중을 막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이문제로 지방 부동산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서울에서도 저 똘한채 갭투기가 가능한 집을 한채 여러채든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재산을 팔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 사지도 못하거나 전월세로 고통받거나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문제는 기관옮기고 지하철놓고 고속도로만들고 재건축해서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때도 이런문제의 해결을 정부나 국민의 힘에 바라고 지지하였으나 해결은 커녕 무관심으로 방치하여 총선에서 지고 계엄으로 결국 지금 힘겨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런한 점을 오시장님이 대승적 전국적 차원에서 관심가져주시고 정부에 적극 해결 건의해주셨으면 좋겠고 당내에서도 이런문제를 공론화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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