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성덕고등학교 사회 STEAM 참여반

동아리입니다.저희가 최근 특수교육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수는 장애학생의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선생님의 교직 활동 구성은 수업이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로 생활지도가 20.1%이다. 두 활동의 합산은 51.6%이고,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교직 활동의 구성이다. 일반적인 선생님도 학생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수교사는 일반적인 교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행정적 편의주의와 예산 논리로 인해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설치율은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적절한 개별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장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소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 불만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저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특수교사 양성 정원을 확대

특수교육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임용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매년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양성 단계부터 인원을 늘리고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 환경 개선 

특수교육 실무사 등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에 비해 정서적·신체적 소모가 크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처우 개선과 보조 인력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IEP제도 강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IEP제도로 장애로 인한 개인의 발달을 나눔으로써 좀 더 개선된 교육을 할 수 있고, 비슷한 계열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하기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신경 쓸 요소들이 줄어들고 교육하는데에 있어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EP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이 다양한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신경을 쓰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IEP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4)특수교육의 인식 강화

특수교사의 관심을 높여 우리나라도 특수교사의 대우가 좋은 나라들처럼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면 우수한 인재의 유입 자체가 줄어들고 현직 교사들의 사기도 저하됩니다. 특수교육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올바르게 알려져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건의 사항이 실현된다면,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특수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애학생 가정의 교육 만족도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