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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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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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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안정과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 개선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과거와 다른 주거 형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청년 세대가 결혼과 동시에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본격적인 결혼 적령기에 진입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과 청약제도의 현실 미반영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1.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
현재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사업 지연, 인허가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세대는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속에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의사항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합리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활성화
장기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 강화
다주택 보유 억제와 실거주 중심 세제 운영
노인들이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노인 소유 기존 주택의 원활한 거래 유도를 위한 양도세 부담 완화를 통한 양도시장 정상화
즉.다주택보유는 제제강화 하고 양도는 쉽게
2. 청년 세대 현실을 반영한 청약제도 개선 필요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중인 성인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향후 청약 자격 확보를 위해 실제 필요 이상으로 전월세 주택을 별도로 임차하여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무주택 청년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 진입 기회를 제한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일정 연령 및 소득 이상의 성인 자녀는 부모 주택(빌라 및 소형주택) 보유 여부와 별도로 청약 자격 판단 검토
독립 생계 유지 청년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 개선
청년 세대분리 목적의 불필요한 전월세 유입 완화
실질적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청약 가점 보완 검토
3. 기대효과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질적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전월세 시장의 불필요한 수요 감소
실거주 중심의 건강한 주택시장 형성
결혼·출산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
정부의 주택정책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청년 세대의 미래와 국가의 인구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현실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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