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6.05.08.
  2. 제안분류 완료
    2026.05.08.
  3. 50공감 마감
    2026.06.07.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박원순의 실패한 사회주택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ㄴㅗㄱㅅㅐㄱㅊㅣㄴㄱㅜㄷㅡㄹ ㅁㅣㅊ ㅅㅏㅎㅚㅈㅜㅌㅐㄱ ㄱㅗㅂㅏㄹ.pdf (0.09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김 * * 2026.05.08.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1. [보도 개요]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의 기만, 무너진 공공의 신뢰와 청년들의 사투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증'이라는 철저한 위장막 뒤에서 청년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대명사로 군림하던 (주)녹색친구들이 실상은 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을 숨긴 채, 2030 청년들의 보증금 약 25억 원(전 지점 추산액)을 증발시켰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연남, 대조, 삼송, 마곡, 성산 등 (주)녹색친구들의 사업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시설 관리 전면 중단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5월 7일부터 트럭 시위에 돌입하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설계 주체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건물 분리 구조'라는 자신들이 만든 행정적 덫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실체] '완전자본잠식' 숨기고 'MBC 착한 임대인' 거짓말까지… 녹색친구들의 두 얼굴

(주)녹색친구들은 대외적으로 ‘주거 정의’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외치며 주거 약자들을 유인했으나, 그 실체는 썩어 문드러진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 은폐된 파산 상태: 2025년 감사보고서 기준, 임대보증금 부채는 174억 원에 달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단 2억 원뿐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였음에도 공공기관은 이들에게 청년들의 주거권을 위탁했습니다.

  • 기만적인 'MBC 사칭' 스캔들: 김종식 대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MBC에서 본인과 같은 착한 임대인이 구조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취재 중"이라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으며, 취재 기자는 해당 업체의 명의 도용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에스크로(Escrow)의 함정: "보증금이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되어 안전하다"는 홍보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후 대표는 계좌 동결 등을 핑계로 자금 행방을 감추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감시 시스템이 처음부터 무력했음을 방증합니다.

3. [지점별 피해 현황] 멈춰 선 엘리베이터와 일상이 된 주거 위협

소스 컨텍스트에 기반한 각 지점의 실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생존권 위협 수준입니다.

지점명

피해 현황 및 주요 데이터

시설 관리 방치 실태 (5월 현재)

연남점

피해 세대 약 10세대 이상<br>확인된 피해액 8억 2,264만 원

공동현관 보안장치 파손 방치, 2월부터 보증금 미반환 첫 사례 발생 후 현재까지 후속 조치 전무.

대조점

전체 보증금 증발 위기

4개월째 엘리베이터 중단. LG헬로비전 인터넷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선 예정(5~7월). 5월 중 공용 전기료 체납에 따른 전면 단전 위기.

삼송점

계약 중인 전 세대 반환 불안

10개월간 엘리베이터 수리비 및 소방 점검비 미납. 월 100만 원 규모의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전가될 위기. 건물 전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및 시설 부식 방치.

  • 연쇄 부실의 확산: LH가 최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운영 포기 의사를 접수한 역촌점과 관리비 체납 뉴스가 터진 마곡점 등 녹색친구들의 사업장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싱크대 역류조차 사비로 수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4. [구조적 결함] 공공기관의 '책임 분산의 비극'과 자가당착

이번 사태는 SH와 HUG가 설계하고 방치한 '사회주택 구조' 자체가 낳은 재앙입니다.

  •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 '서울사회주택리츠'(연남·대조)와 '민간임대허브제5호'(삼송) 등 리츠가 땅 주인(SH·HUG)이고 건물이 민간(녹색친구들)인 기형적 구조가 화근이었습니다. HUG는 스스로 이 구조를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주민들의 보증보험 가입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 5월 주주총회 '핑퐁 게임': SH는 "HUG의 승인이 없으면 대위변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HUG는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로 예정된 리츠 주주총회는 보증금 대위변제를 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두 기관은 행정 절차와 인사 이동을 핑계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5. [입주민 요구사항] 5월 내 즉각적인 대위변제와 국가의 응답을 촉구한다

벼랑 끝에 몰린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5월 주주총회 내 대위변제 확정: HUG와 SH는 행정적 '핑퐁'을 중단하고, 5월 내에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즉각 집행하라.

  2. LH·HUG의 공공매입 및 임대인 지위 승계: 공공기관은 해당 건물을 즉각 매입하여 피해 청년들을 공공임대 입주자로 전환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3. 철저한 수사 및 감사 실시: 에스크로 계좌의 실체와 25억 원 보증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부실 운영사를 선정한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을 감사하라.

  4. 긴급 주거 환경 정상화: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중단 등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 관리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즉각 해결하라.

6. [맺음말] 사회주택의 신뢰는 죽었다

공공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본잠식'과 '거짓말' 그리고 '방치'뿐입니다. 본 사태는 실패한 주거 정책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의 절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날카로운 취재가 이 구조적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 사회주택(녹색친구들) 피해 입주민 대책위원회

  • 연락처: [입주민 대책위 소통 창구 Placeholder]

  • 증거 자료: 지점별 시설 파손 사진, 체납 안내문, 녹색친구들 감사보고서 등 일체 보유 중


[관련 보도 기사]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o5mzygnLmss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09619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09617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1

50

투표기간 2026.05.08. ~ 2026.06.07.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