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5.06.
- 제안분류 완료2026.05.06.
- 50공감 투표 중2026.06.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준 명확화 및 처우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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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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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복지
현재 본 센터는 인건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휴가 등 주요 처우 항목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최중증 돌봄 현장의 특성상,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휴가 체계 역시 서울시 기준에 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검토와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명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책정받고 있음에도, 정작 기본적인 복지권인 '가족돌봄휴가' 앞에서는 소속의 모호함을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현장에서도 최선의 돌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관 부처의 차이를 따지기보다, 현장 인력의 소진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5월 가정의 달로 가족돌봄이 절실합니다. 빠른 행정 적극적인 행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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