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5.05.
- 제안분류 완료2026.05.05.
- 50공감 투표 중2026.06.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저출생 대책이라면서요? 난자동결 지원사업의 '난소수치(AMH)' 기준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크랩 공유D * *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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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 거주하며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 지원을 알아보던 중, 서울시의 지원 기준이 실제 가임기 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깨닫고 분노하여 글을 씁니다.
1. 정책의 모순: 건강할 때 얼려야지,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현재 서울시 지원 기준인 AMH(난소수치) 1.5ng/mL 이하는 의학적으로 난소 기능 저하가 이미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난자동결의 목적은 가장 건강할 때 가임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수치가 나빠져서 임신이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저출생 대책입니까?
2. 소득 기준 180%의 역차별
맞벌이 부부나 전문직 여성들에게 중위소득 180%는 결코 여유로운 수치가 아닙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속에서 아이를 가질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시술비를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소득 기준과 수치 기준이라는 이중 장벽을 세우는 것은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오히려 좌절시키는 처사입니다.
3. 요구사항
? 실효성 없는 AMH 1.5 이하 기준을 즉각 폐지하거나 대폭 상향하십시오.
?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출산 의지가 있는 모든 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십시오.
가장 건강한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을 꺾지 마십시오.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비상식적인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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