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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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 질환 당사자 단계형 직업 재활 프로그램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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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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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 질환 당사자 가족으로서 지역사회 정신 건강 및 직업 재활 지원과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 

현재 정신 질환 당사자 중에는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약물 복용 중단, 치료 거부, 증상 기복 등의 이유로 
기존 직업 재활 시설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복귀가 지연되고 가족 돌봄 부담이 장기화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여부가 사실상 참여 기준처럼 작용할 경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1. 약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한 상담형 직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2. 생활 리듬 회복, 대인 관계 적응, 기초 직무 훈련 중심의 준비 과정 마련
3.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직업 재활 기관 연계 강화
4. 강동구 등 자치구 단위 시범 사업 확대
5. 가족 대상 정보 제공 및 돌봄 부담 지원 강화

정신 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서울시의 복지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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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5.03. ~ 2026.06.02.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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