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조합 임원등에 대한 교육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온라인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재난 시"에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임원등의 교육은 한정적인 시간이나, 공간으로 진행해서는 12시간의 교육이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9~6시로서의 교육 운영은, 직장인 임원분들에게는 참여가 애초에 불가능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비사업 현황과 시대흐름에 맞게 온라인/오프라인 임원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