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현행 행정구역 구조가 지리적·생활권적 현실과 점차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 행정 효율성 제고

• 시민 생활 편의 증진

• 중복·비효율 행정 구조 개선

이라는 관점에서 서대문구 행정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재검토 및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조정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자치구의 축소나 폐지를 목표로 한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도시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제안입니다. 

2. 서대문구의 구조적 특성 및 진단

(1) 지리적 특성에 따른 3개 권역 분절

서대문구는 안산·인왕산·백련산 등 산지 지형으로 인해 내부 연계성이 제한적이며, 구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단일 생활권 형성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공간적 맥락에서 서대문구는 다음과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 서·북서권: 홍제동·홍은동

• 남서권: 남가좌동·북가좌동

• 동·남동권: 대현동·천연동·충현동·연희동·연남동·아현 인접 지역

이는 자연지형에 따른 불가피한 분절로, 행정 서비스 전달 및 지역 통합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2) 생활권·교통권의 실제 귀속 현황

각 권역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다음과 같이 인접 자치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홍제동·홍은동

  • 은평구 불광·녹번·응암 생활권과 통합적 이용

  • 교통·상업·공공시설 이용 방향이 은평구 중심

• 남가좌동·북가좌동

  • 마포구 상암·성산·DMC 권역과 강한 연계

  • 업무·교육·문화 인프라 대부분 마포 생활권에 의존

• 대현동·천연동·충현동·아현 인접 지역

  • 도심 접근성 및 이동 동선상 종로구·중구 또는 마포구와의 연계성이 높음

  • 역사적·공간적 맥락에서도 도심권과 연속성 존재

이처럼 서대문구는 행정적으로는 단일 구이나, 생활권 측면에서는 이미 인접 자치구 중심으로 기능 분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3. 현행 체계의 정책적 한계

(1) 구 단위 중심 기능의 불분명성

서대문구는 현재

• 독자적인 구 단위 중심 상업·업무 거점이 부족하고

•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 시설이 제한적이며

• 내부 동 간 기능 연계도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구 행정의 전략적 중심 설정이 어렵고, 인접 자치구의 기능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행정 효율성 측면의 검토 필요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 중복 행정 발생 가능성

•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한계

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정책 제안: 단계적·유연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

본 제안에서는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1) 생활권 기반 동(洞) 단위 행정구역 조정 검토

서울시 차원의 정책 검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 홍제동·홍은동
  → 은평구 편입 가능성 검토

• 남가좌동·북가좌동·연희동·연남동
  → 마포구 편입 가능성 검토

• 대현동·천연동·충현동·아현 인접 지역
  → 종로구·중구 또는 마포구 편입 가능성을 포함한 복수 시나리오 검토

※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생활권·재정·행정 효율·주민 편익을 종합 고려한 정책 비교 검토를 요청함

(2) 서대문구 존치 시 기능 재정립 병행

동시에, 서대문구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 구 차원의 핵심 기능 재정립

• 인접구와 차별화되는 역할 설정

• 내부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정책 검토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서대문구 행정구역 구조에 대한 정책 연구 및 공론화 검토

2.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중장기 검토 과제 포함

3. 주민 생활권 실태에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및 비교 연구

6. 맺음말

서울은 이미 행정구역보다 생활권이 앞서 변화해 온 도시입니다. 행정 체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 단기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아니라

• 서울시 도시 행정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제안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