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규제의 논리적 허점과 현실적 모순

• '남는 방 공유' 개념의 실질적 구현: 전통적인 도시민박업이 대형 평수 주택의 빈방을 빌려주는 개념이라면, 주인세대가 거주하는 다중주택은 '남는 원룸'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현대적 공유 모델입니다. 소유주가 같은 건물 내 '주인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건물 전체를 관리하므로, 이는 도시민박업의 핵심 요건인 '운영자 실거주 및 관리' 원칙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 원룸형 구조에 대한 편견 타파: 다중주택이 원룸 위주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1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공용 취사시설을 갖추고 주인세대의 관리를 받는 다중주택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최적의 숙박 형태입니다.

2. K-콘텐츠 열풍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

• 만성적 중저가 숙소 부족 해결: K-컬처의 영향으로 방한 외국인이 폭증하고 있으나, 도심 내 호텔은 가격 장벽이 높고 기존 민박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중주택은 이미 도심 요지에 밀집해 있어, 별도의 대규모 개발 없이도 **즉각적으로 양질의 숙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K-스테이': 해외 관광객들은 '셰어하우스'나 '스튜디오형' 숙소에 익숙합니다. 주인세대가 상주하며 한국의 정(情)과 문화를 전달하고, 깨끗한 개별실을 제공하는 다중주택 모델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한국적 숙박 경험(K-Stay)이 될 것입니다.

3. 정책 제언 (민원 핵심 요구사항)

1.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을 도시민박업 가능 대상에 포함하여 주택 유형 간 형평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2. 주인세대 거주 조건부 허용: 소유주나 운영자가 건물 내 특정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관리하는 다중주택에 한해 우선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3. K-관광 전략 자산화: 다중주택을 제도권 숙박업으로 양성화하여, 부족한 도심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