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의 환경 정책과 자원순환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공부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기후위기와도 연결된 중요한 생활환경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환경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감량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일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감량 포인트제 등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빌라·다세대주택·소규모 주거지가 밀집한 생활권도 매우 많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동 수거통이나 종량제봉투 중심의 배출 방식이 유지되는 곳이 있어, 개인별 배출량 관리가 어렵고 혼합 배출, 무단투기, 악취 문제 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 수거통 방식은 누가 얼마나 배출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책임감이나 실질적인 감축 유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더 촘촘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자는 취지라기보다, 기존 정책이 빌라·다세대 밀집 지역까지 보다 공정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이에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내 빌라·다세대 밀집 지역, 나홀로 아파트, 일반주택 생활권 등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중심의 기존 운영에서 나아가, 빌라·다세대 밀집 지역에도 RFID 종량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히 기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척·소독, 악취 관리, 무단투기 방지, 주민 사용 안내까지 포함한 운영 기준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치구별 설치 현황, 확대 계획, 감량 효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일 때 시민 참여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빌라·다세대 밀집 지역까지 더 촘촘하게 확산해 주신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비용 절감, 생활환경 개선,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진 도시인 만큼, 음식물쓰레기 정책도 아파트 중심을 넘어 보다 생활밀착형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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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3.21.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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