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3.15. - 제안분류 완료
2026.03.15. - 50공감 마감
2026.04.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돌봄문턱 낮추기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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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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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복지
관련규정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상태인 가구
등등
제안배경
부재로 인해 실질적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가구의 경우 청년(오빠, 누나, 형, 언니)이보호자가 생계 활동이나 학업을 병행하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보호자 지위 및 우선순위 부재
문제점 및 필요성
- 청년 가장들이 동생을 돌보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근무가 끝난 후에도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휴식없이 가사일까지 도맡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돌봄 시설 신청 시, 부모가 없는 형제 자매 가구에 대해 긴급 돌봄 필요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 확률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돌봄 서비스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가정이 더 넓은 기회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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