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서울시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고내구성 신소재(POK 등)' 다회용기 도입 기준 마련 제안

제안 일자: 2025. 12. 02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제안 담당자 귀하)

제안자: 신인철 (시민/환경소재 전문가)

목 차

1. 제안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 목적

2.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 기존 다회용기 소재의 한계 (위생 및 내구성)

   • 소재별 비교 분석

3. 핵심 제안: 공공 장례식장 다회용기 '소재 표준' 상향 제안

   • 친환경 신소재(폴리케톤 등) 도입의 필요성

   • 시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소재 기준(안) 제시

4. 기대 효과 (공익성 중심)

   • 환경적 측면 (탄소중립)

   • 사회/경제적 측면 (시민 안전 및 예산 효율화)

5. 정책 추진 제언

   • 신소재 도입 시범사업 건의

I. 제안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 보급된 기존 플라스틱(PP, PC 등) 다회용기는 잦은 파손, 변색, 냄새 배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다회용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1회용품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목적

단순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튼튼한 소재'의 기준을 서울시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 플라스틱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친환경 신소재(폴리케톤 등)**를 공공 장례식장에 우선 도입하여, '서울형 친환경 장례식장 표준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II.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1. 기존 소재의 한계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일반 플라스틱 다회용기는 세척 및 고온 소독 과정에서 표면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쉬워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고, 충격에 약해 파손에 따른 재구매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소재별 특성 비교 분석 (정책 참고용)

III. 핵심 제안: 공공 장례식장 다회용기 '소재 표준' 상향 제안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장례식장에 도입되는 다회용기의 '물성 기준(Spec)'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1. 다회용기 도입 권장 기준(안) 신설 제안

서울시는 향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 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고기능성 신소재(예: 폴리케톤) 제품을 우선 선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① 친환경성: 제조 과정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된 소재 (LCA 관점)

• ② 인체 무해성: 고온(100℃ 이상) 세척 시에도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소재 (FDA 등 국제 인증)

• ③ 고내구성: 기존 플라스틱 대비 충격 강도가 2배 이상 우수하여 파손율이 현저히 낮은 소재

• ④ 내오염성: 김치 국물 등 한국형 식단에 강해 변색이나 냄새 배임이 적은 소재

IV. 기대 효과 (공익성 중심)

1. 환경(Environment): 실질적인 탄소 중립 실현

• 내구성이 약해 자주 버려지는 플라스틱 다회용기를 줄이고, 반영구적인 신소재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오염 물질(일산화탄소)을 원료로 하는 소재 활용 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합니다.

2. 사회(Social): 시민 건강권 확보

•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안전한 식기 제공을 통해, 다회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경제(Governance): 예산 절감 효과

• 파손이 거의 없는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식기 재구매/보충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V. 정책 추진 제언

[시범 사업 제안] '안심 다회용기' 시범 도입 및 모니터링

서울시 관할 공공 장례식장(또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등) 중 1곳을 선정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는 신소재(폴리케톤 등) 식기를 시범 도입해 주십시오.

• 내용: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파손율, 이용객 만족도, 위생 상태 등을 측정.

• 확산: 긍정적인 데이터 확보 시, 서울시 전체 민간 장례식장 지원 사업의 '표준 소재'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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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2.02. ~ 2026.01.01.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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