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며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드릴 제안은 ① 제로웨이스트 지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기반 인센티브, ②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도입, ③ 스마트맵에 리페어샵 정보 추가 및 수리권 정책 연계의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로웨이스트 지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기반 인센티브

1-1. 왜 제로웨이스트가 중요한가

서울은 하루 1만 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도시입니다. 재활용률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쓰레기 자체가 줄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서울시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흐름만 보면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도시들은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처음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리필스테이션이나 용기 재사용 매장 등 좋은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멀다”, “가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맵은 훌륭한 기반이지만, 현재는 정보 제공 역할에 머물러 있어 시민 실천을 유도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2. 청주시의 성공 사례

청주시는 2022년부터 텀블러 지참 시 지역화폐 300원 즉시 지급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텀블러 가져오면 300원 지역화폐 자동 환급, QR 인증 기반이라 매장 부담 적음

시민은 즉시 보상 → 행동 변화로 이어짐, 참여 매장 수가 빠르게 증가 등 그 성과도 확실했습니다.

1년 만에 참여 매장 200곳 → 500곳, 일회용 컵 사용량 23% 감소, 시민 82% “텀블러 사용이 습관이 됐다”고 답변, 특히 20~30대의 실천율에서 큰 변화 있는 등 이 사례는 보상이 크지 않아도 ‘바로 받는 인센티브’가 시민 행동 변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3. 서울 스마트맵과 연계된 인센티브 구조 제안

제로웨이스트 매장 방문 후 QR 스캔하고,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와 연동 혹은 이용 횟수에 따라 ‘실천 배지’ 제공, CO₂ 감축량을 시각화해서 시민 경험 강화를 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시민이 “내가 오늘 환경에 기여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 참여 지속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도입

2-1. 현재 인증 공백이 만드는 불편

현재 서울에는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있지만, 공식 기준 부재로 시민은 매장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름만 ‘제로웨이스트’를 사용하는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열심히 실천하는 매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서울이 국내에서 가장 큰 소비·생활권을 가진 만큼, 표준화된 인증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가 실천된 사례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2-2. 인증 기준을 생각해보자면,

제품/서비스 기준으로는 

-리필서비스 제공 여부

-다회용기 사용 가능 여부

-포장재 최소화 여부

운영 기준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 우선 구매

-투명한 분리배출 체계

-공급망에서의 감량 노력이 있는지

-정보 공개 기준

-연간 감량량·재사용량 공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ESG 실천 안내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스마트맵에서 인증 매장 우선 노출·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맵에 ‘리페어샵’ 정보 추가 및 수리권 연계

3-1. 수리권이란?

수리권(Right-to-Repair)은 시민이 스스로 제품을 고칠 권리, 동네 수리점 등 제3자에게 맡길 권리

필요한 부품·매뉴얼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개념입니다.

이 권리가 제한되면 제품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폐기물과 탄소 배출이 증가합니다.

3-2. 국내 정책 

국내정책으로는 2024년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사용 → 폐기”에서 “사용 → 수리 → 재사용 → 재제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품 수리 용이성 향상, 부품 공급 체계 정비, 지자체의 수리·재사용 기반 조성 의무, 시민 수리 접근성 확대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울 포함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도 준비 중이며, 일부 지역은 공공수리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3. 해외 사례 

EU,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 모두 수리권을 시민의 기본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U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분해·수리 가능성 의무화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전자제품 수리 가능성 등급 표시 제도를, 미국은 제조사에 매뉴얼·부품 제공 의무화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참고할만한 것 같습니다.

3-4. 스마트맵에 리페어샵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

저희 팀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서울 리페어샵 지도를 제작해본 결과,

시민이 정보를 찾기 어렵고 업종별 구분이 없어 검색 불편하며, 영세 수리점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수리비 비쌀 것 같다”는 인식으로 포기하는 경우 다수인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맵에 다음 기능을 제안합니다.

-업종별 분류(전자·의류·가구·신발 등)

-지역 기반 검색

-평균 수리 비용 제공

-공공수리센터 정보 추가

-시민 후기 기반 신뢰도 제공

이미 스마트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은 개선으로 큰 시민 편익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시민 설문조사 요약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환경운동연합)

제로웨이스트 매장 방문 경험 없음 → 76%

이유: 정보 부족(47%), 거리(28%), 가격(15%)

텀블러 인센티브 있다면 사용 의향 있음 → 85%

고장난 물건을 버린 이유

수리비 부담: 41%

수리 가능한 곳을 몰라서: 38%

서울시 리페어샵 지도가 있다면 이용 의향 있음 → 92%

→ 즉, 정보 접근성과 인센티브가 시민 행동에 결정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5. 제안을 요약드리자면, 

1. 지역화폐 기반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도입

-텀블러·다회용기 인증 포인트 지급

-스마트맵과 연계해 시민 참여 확대

--청주시 성공 사례 참고 가능

2.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시행

-시민 신뢰 회복

-그린워싱 방지

-지원사업·지도 노출 우선권 등 연계 가능

3. 스마트맵에 리페어샵 섹션 추가

-국내 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일치

-해외 수리권 정책과 발맞춤

-수리 접근성 향상 → 폐기물 감량 효과 확대

입니다.

마무리하며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방문, 시민 설문조사, 국내·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을 조금만 보완해도 시민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마트맵은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민의 실천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https://naver.me/xLskbGFn

저희가 활동과정에서 만든 지도인데, 이 지도의 대상은 전국이라 서울이 아닌 지역도 포함되어있지만, 만약 이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