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10. - 제안분류 완료
2025.11.10. - 50공감 투표 중
2025.12.10. - 부서검토
2025.12.10.현재 단계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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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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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5.11.1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설
서울시에는 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지역과 지구 그리고 경사지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도로 상황과 경사도 면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상식적으로도 반합니다.
가령 서대문구 홍제천로6(연희동) 같은 경우 현재 낙원교회인데 필지의 절반 이상이 1종이고 나머지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3종으로 보아도 너무나 문제가 안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2종 입안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정밀검토를 하여 시민들의 재산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에 지역사회 공익을 위하여 증축 또는 신축을 계획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당 필지의 50%이상이 1종이다 보니 대지 전체가 1종으로 저촉을 받게 되어 지상2층에 11M이하로 밖에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지가 2종이 되면, 7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또, 건물높이 제한도 자유로와 지기 때문에 재산권 증진 및 도심지 기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재개발,재건축시 신통기회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하게 개발의 기회를 확장해 주는 제도처럼
2~3종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는 1종을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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