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이 일률적으로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질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규제 행정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 일부 구역에서는 “주말·공휴일 단속 제외”라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거나,

• 단속 공무원이 ‘민원 방지’를 이유로 단속을 유보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소극행정 및 불합리한 단속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훼손되고,
결국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제안 취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시민 안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단속제한이나 내부 규제 조항을 철폐(규제철폐)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체계와 주민 보호 중심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3？？ 제안 내용

1. 주말·공휴일 단속 제한 규정 전면 철폐

   • 구청 내부 지침 중 “주말·공휴일 단속 제외 구역” 지정 관행 폐지

   • 요일에 관계없는 상시 단속체계 구축

2.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반 도로 모두 포함한 단속 확대

   •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필수구역 우선 단속

   • 생활도로 및 상가 주변 구간도 단속 대상 포함

3. 소극행정 방지 조항 신설 및 공무원 책임 강화

   • 단속 회피·유보·형식적 집행은 소극행정으로 간주

   • 감찰 및 징계 강화, 시민신고제 활성화

4.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선제적 순찰단속제, 주말 근무교대제 도입

   •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제 신설 (우수 사례 공표)

5. 단속규제 완화 + 시민편익 조화

   •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임시 완화구역”을 시민 의견 수렴 후 지정

   • 단속규제는 최소화하되, 안전구역은 철저히 유지하는 ‘균형행정’ 실현

4？？ 기대효과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로 행정 신뢰 회복

• 시민의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 감소

•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립

• 구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

5？？ 첨언

서울특별시와 구로구청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중심 행정보다,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단속공백 없는 안전행정을 추진해주시길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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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1.03.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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