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유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소방차 진입 불가,

• 보행자 안전사고,

• 긴급차량 통행 지연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소극행정(직무유기) 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단속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서울특별시와 구로구청이 협력하여 아래 사항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말·공휴일 상시 단속제도 도입

   • 교대근무 또는 순찰 근무제 도입으로 단속 공백 해소

   • CCTV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

2.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반 도로 포함 전면 단속

   •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뿐 아니라 상가 주변 등 생활도로 단속 확대

3. 소극행정 방지 조항 신설 및 감찰 강화

   • 단속 완화, 방치행위는 ‘소극행정’으로 간주하여 감사·징계 대상에 포함

4. 적극행정 장려 및 포상제도 마련

   • 적극적으로 단속·예방활동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5. 단속실적 및 개선계획 공개제도

   • 분기별 단속현황 및 시민신고 처리결과를 구청·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3？？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방차 통행 방해 감소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공정한 행정 신뢰 회복

• 서울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

• 구민과 행정기관 간의 신뢰 강화 및 지역 질서 향상

4？？ 첨언

서울특별시는 “시민안전 제일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 책임입니다.
서울시와 구로구청이 함께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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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1.03.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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