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0.01. - 제안분류 완료
2025.10.01. - 50공감 마감
2025.10.3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안전진단 즉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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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5.10.01.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설
전국적으로 건설 된지 35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은 물론 내부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주공 아파트 906동 1506호의 경우 현관문 벽이 내려 안고 다른 집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벽이 금이 가고 균열이 많이 가고 염려되고 지진이나 진동이 있을 경우 위험이 예상되어 즉시 안전 진단 필요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안전 진단을 사는 주택 주인이 공동으로 안전 진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내어 아파트의 경우 동 별로 실시하고 리모델링은 원하는 국민만이 신청하여 건설하는 회사가 원하는 일정한 여러 가구가 원하여 신청하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돈이 적게 들어 국가가 주관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만일 안전 진단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주택은 즉시 이사하고 주택은 철거하도록 한다.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 물량 주택 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 갑 식 형태로 들어 서다 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 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 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 화를 통한 주차 난 해소와 녹지 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 별 실내 공간을 전용 면적의 30%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져 국민 경제가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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