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대란은 청년·가정·이주민 등 수많은 시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만 명이 보증금을 잃었고, 안전하지 못한 집에 머물며 고통을 겪었으며, 청년안심주택마저도 부실한 관리로 세입자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거권은 국적과 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제안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회복 지원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급, 법률비용 지원,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피해주택 시설관리 등 피해지원체계 강화

•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조례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외국인주민센터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다국어 상담 및 지원을 제공
  
  

2. 청년안심주택 전면 개선

• 기존 청년안심주택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실 사업자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강화할 것.

•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과 보증금 전액 회복 보장대책 즉각 시행할 것

•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문제해결과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3.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질적 개선

• “빚내서 집 사는 정책” 대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4.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확충.

• 위반건축물, 공인중개사,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부동산계약 생태계 구축
  
  

기대 효과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과 더불어,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파트너로 자리매김.

•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목적 회복 및 청년 주거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비 완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

• 국적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안전한 집에서 살아가는 포용적 도시 서울 실현.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