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8.05.
- 제안분류 완료2025.08.05.
- 50공감 마감2025.09.04.
- 부서검토2025.08.26.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자치구 인력기준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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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5.08.05.
시민의견 : 35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등촌2동, 화곡1동 등 다수 지역에서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구역에서 조합설립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아타운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속적으로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서구청은 현재 강서구 내 총 10개 모아타운의 수십 개 구역과 기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단 1인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인허가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 지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행정 신뢰도 저하 등 다방면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의 도시정비 정책 전반의 실행력과 공공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HUG의 초기사업비 대출 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은 조합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으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정비사업 처리 인력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 서울시 차원의 기술직 공무원 인력 지원 또는 공공 인력 유연화 방안 마련 (예: 기술직 공무원 등 노동시장 유연화, 단기 파견제도 등)
- 장기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및 행정 효율화 정책 추진
서울시 도시정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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