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기존 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전...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기존 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포털’을 활용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심매물알리미 서비스: 원하는 조건의 입지, 가격 등 원하는 주택 매물 정보를 등록해두면 유사 매물 등록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전세임대 뱅크: 권리분석이 완료된 전세임대 계약 체결 가능 주택 목록 확인 가능

ㅇ 전세임대 뱅크를 통한 임대인 매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집주인(임대인) 부담금 중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 별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 등 중개 업무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 파트너 공인중개사 모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로 전세임대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한 모집공고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본 제안은 '수용불가'로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