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서

제안 제목: 서울 청년 민주포럼 정례 개최를 통한 청년 정치 양극화 해소 및 시민토론 문화 확산

제안자: 오세진

소속: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출일자: 2025년 6월 10일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대한민국 청년층, 특히 2030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급격한 정치적 우경화와 반페미니즘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젠더 갈등이 아닌 구조적·문화적 원인을 지닌 현상으로,

• 구조적 원인: 경제적 불안정, 청년 실업, 병역의무 불균형 등

• 문화적 원인: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편향된 미디어 소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정치화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우익 포퓰리즘의 일환이며, 청년층의 급진화는 향후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됩니다.

2. 제안 내용: ‘서울 청년 민주포럼’ 정례화

청년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책 형성에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관의 ‘서울 청년 민주포럼’ 정례 개최를 제안합니다.

① 목적:

• 정치적 양극화 및 극단화 완화

• 청년층의 정책 참여 확대

• 숙의 민주주의 문화 확산

② 구성 및 운영 방식:

• 연 2회 개최 (상·하반기)

• 참가자 구성: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인구통계적 다양성을 반영한 선발

• 주제 선정: 성평등, 병역제도, 일자리 정책 등 세대 갈등 유발 주요 이슈

• 운영 형태:

  • 전문가 및 공무원 패널 참여

  • 참가자 간 소그룹 토론 및 전체토론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서울시 제출

③ 실행 주체 및 협력기관:

• 주관: 서울특별시

• 협력: 서울연구원, 서울시청년청, 교육청, 시립대학, 청년단체

④ 결과 반영 방안:

• 토론 결과 요약본을 시장실 및 관련 부서에 전달

• 시민참여 기반 정책 수립 시 반영 우선 고려

• 포럼 영상을 기록 및 아카이빙하여 시민과 공유 (서울시 유튜브, TV 등 활용)

3. 기대 효과

• 서울시 청년층의 정치적 양극화 완화 및 혐오 기반 정치문화 개선

•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참여 행정의 구현

• 청년층의 정책 신뢰 회복 및 시정참여 유도

• 전국 지자체 및 국가 정책에 모범적 모델 제공

4. 추가 제안

• 시민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과과정,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해 포럼 참가자가 지속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형 청년정책 리더 양성과정과 연계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UNESCO 글로벌시민교육(GCED) 연계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국제청년포럼으로 확대 가능

서울특별시는 중장기적으로 시민 참여와 정치적 포용성을 강화할 책임이 있으며, ‘서울 청년 민주포럼’은 단기적인 토론회가 아닌 장기적 민주주의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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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6.09. ~ 2025.07.09.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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