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울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시민 수업에서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 활동(Global Citizen Project, GCP) 활동의 일환으로 '상상대로 서울'에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며 여러 후보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양산되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2016 미국 대선,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가짜뉴스의 규제를 꼽았을 만큼 그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물론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한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첫번째 정책 제안은 정부·언론 통합형 '팩트 인덱스' 구축입니다. 이는 언론사, 정부기관, 민간 팩트체크 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검증 데이터를 통합해 하나의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모든 뉴스 플랫폼에 적용하여 버튼만 누르면 검증 정보가 팝업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여러 곳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이미 확인된 정보임에도 정보의 접근성과 실시간성이 부족하여 대응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언론 통합형 '팩트 인덱스'를 구축하여 분산된 검증을 중앙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가짜뉴스의 대응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시민 참여형 '가짜뉴스 신고 중재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이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팩트체크 요청을 올리고, 전문가와 협업해 결과를 공개하는 오픈형 신고 플랫폼 운영한다면 빠르게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공동 정보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본 정책제안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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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6.06.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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