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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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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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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 * *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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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청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사업이며, 월세비나 수도요금, 자격증 시험 응시 등으로 이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취지가 좋았지만, 이것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 지원 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 근속할건지의 여부도 보장되지 않아, 단기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복지 수당 지급을 매월 40만원으로 줄이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30만원 지급을 추가 등의 느낌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면 초기 예산 1인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 정도가 추가되겠지만, 이후 추가로 들어갈 청년들의 취업장려금이나 앞으로의 정책 짜는 데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취업해서 버텨나갈 확실한 장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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