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희 팀은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 예술사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나은 방향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저희는 정부의 청년 예술가 대상 문화복지사업을 조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학생인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술가 분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마련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접근성

개선 방안: 예비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사업 박람회'

저희가 청년 예술가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바로 '정보 접근성'이었습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아트누리’와 같은 예술 지원 정보 통합 포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작업 외에도 홍보, 기획,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매번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 졸업했거나 이제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작 지원 대상이 되었을 시점에도 공식적으로 제도를 안내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찾아가는 지원 사업 박람회'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구상한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로는,

첫째, 예술관련 학과 졸업생, 졸업 예정자(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둘째, 정부, 민간에서 진행하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부스, 워크샵 운영 등 을 통해 진입 장벽과 행정부담을 완화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구성, 공모전 및 전시 참여 전략 등 초기 창작 활동 준비 안내 부스 운영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제안서는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멘토링 및 네트워킹

개선 방안: 청년 예술가를 위한 '익명 기반 비대면 커뮤니티' 시스템

한 기관 관계자분 인터뷰에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기관 관계자분께서는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어도, 거리나 시간 제약 때문에 실제 참여율은 낮다"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의견은 청년 예술가들이 부담없이,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멘토링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익명 기반 비대면 커뮤니티'를 정부 차원에서 조성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구상한 해당 정책의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주요 내용과 목표로는,

첫째, 예술 분야별 전문가(멘토)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 및 위촉하여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내에 자신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익명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멘티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셋째, 온라인 기반의 운영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멘티와 멘토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합니다.
넷째, 피드백 이후, 비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세부적 조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는 첨부파일에 추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개선 방안: 생계형 소득 예외 인정 기준 마련, '예술 재료비 상품권' 도입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을 시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었습니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 창작준비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청년 예술가분들 중, 이 제도의 수혜자는 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보완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계형 부업 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입니다.

현재는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노동 등의 소득까지 중위소득에 포함되어, 예술활동준비금 등 현행 지원 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 외 생계형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은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 활동과 생계 병행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술 재료비 상품권’ 도입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에 꼭 필요한 재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 예술재료 전문점 및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특히 기존의 실비 정산 방식은 영수증 제출, 증빙, 계산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상품권 방식은 이를 간소화하면서도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정책을 병행할 경우, 청년 예술가들은 부업을 병행하면서도 예술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 월세, 생활비, 카드값 등 창작 외적인 지출로 전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창작 재료 구입에 직접 연결되는 상품권 제도를 통해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개선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예술가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더 많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닿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