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3. - 제안분류 완료
2025.03.13. - 50공감 마감
2025.04.12.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일조권으로인해 불법이 된 건축물의 양성화와 일조권폐지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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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3.13.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불법 건축물입니다. 베란다확장을하였는데 일조권사선에 걸려서 불법건축물 등록되어 벌금을 5년간 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고 보증보험가입도 되지않아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임대사업자라 전세를 내놓지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제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을 풀어주셔서 전세 세입자를 구할수있도록 구제 해주십시요. 제 건물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입니다. 다세대 건축물인데 두 세대가 일조권에 걸려있습니다. 첨부터 불법건축물은 임대사업이 안된다고 했으면 아예 구입하지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후 갑자기 법을 바꿔서 소급적용하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은 대출도 보증보험가입도 되지않는 이런 법을 소급적용하여 막대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제발 개선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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