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거정비과장은 공공지원만을 강요하는데 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 금천구민의 편입니까? 서울시장의 편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독산시흥 신속통합구역의 주민입니다. 2차 신통 선정지 중 오로지 '주민들만의 단합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1차 선정지 20개 중 9구역 보다 더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놀라운 추진경과입니다. 이 뒤에는 주민 대표 추진위원장, 봉사위원들이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주신 것 뿐 아니라 1차 및 2차 구역 위원장 정기회의와 수시 모임, 정비사업 전문 관리교육 등 어떤 방법이 지역을 가장 발전 시킬 수 있는지 공부하고 받아들인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짓밟고 어느 구역보다 빠른 속도를 저해하는 관의 훼방과 냉소로 주민들은 연초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추진위때 공공지원을 강요하는지 구청장님은 납득이 되는 신중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가 공공의 힘으로 정비사업을 돕는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믿고 직접조합설립 제도를 채택했으나 다양한 폐해로 인해 원성이 자자합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홍보와 업적을 위해 희생당했다는 소리가 신통 소유주들 사이에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1. '추진위때 공공지원제도는 강행제도가 아닙니다'
강행제도였다면 1차 선정지 면목 7구역이 추진위원회 제도를 선택하여 조합을 설립한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금천구청만 강행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주장할 시 저는 서울시와 중랑구에 면목 7구역이 불법으로 추진위원회 제도를 선택했다고 고발하고 그 근거를 금천구청의 답변으로 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위원단은 서울시에게 질의하여 강행성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고 김홍수 주택개발팀장의 면목7구역 신통기획대상지 추진사항 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명확히 의무사항이 아님이 적혀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부동산원 주택관리공사 관계자 등에게도 확인받은 용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 강북구의 도시국장/정치인/추진위/동장,통장 이 모이는 행사에서 강북구의 도시국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왜 금천구는 강북구/중랑구처럼 주민의 원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2. 구청장이 구역에 추진위를 구성하기위해 정비업체를 지명한다는 것,
우리 구역에 재산도 없는 사람이 공공이란 가면만 쓰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구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었어도 주민이신 추진위원장님처럼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을 생판 관련 없는 남이 키워다줄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공공이란 명목하에 조합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닌'추진위구성때 공공지원을 강요하는것입니까? 이것이 구청장님의 뜻이 아님을 명확히 표현해주십쇼. 투명한 진행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민과 관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앞으로 집요하고 까다롭게 지켜볼 것입니다.
3. 조합직접설립으로 지원받는 '공공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 등의 소수의 행사에 대한 비용만 지원됩니다. 구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10억 이하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재개발 사업에 비하면 속도를 1,2달만 앞당겨도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수 백명의 조합원에게는 10억이란 돈보다 직접조합설립으로 늦춰질 6개월이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4. 단계를 생략했음에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1차 지정지에서 대표 2,3군데 빼고 나머지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속도가 확연히 느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 위에서 말한대로 직접조합설립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추진위제도를 선택한 면목 7구역'이 단계 상 6개월 이상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더 적나라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조합설립 제도로 가는 순간 오히려 이권을 노린 수 많은 외부세력들이 들어와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분란을 만들어 자기들의 자리와 몫을 차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담같겠지만 신통 구역 소유주/추진위/부동산 등이 모두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표 몇 구역만 말씀드리면 '공덕 7구역/신림5구역/마천5구역' 등 예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했던 단체가 아닌 순진한 주민 몇을 꼬드기고 앞세운 외부 돈 많은 정비업체가 들어와 수많은 신생 추진위가 난립해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비대위를 만들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싸움을 유발합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봉사자들을 내쫓고 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시간을 뻇기고 재산의 피해를 입습니다.
현재 1차 중 직접조합설립으로 진행 중이나 위에서 얘기한 공공조합장의 행태 등의 문제로 추후 조합장 파면까지 고려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임에도 문제가 크기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상황이 제가 아는 것만해도 적어도 10곳인데 구청장님은 정말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 모르셨습니까? 바쁘신 구청장님을 제외한다고쳐도 주택정비과장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강행한겁니까? 모른다면 주택 과장으로서 태만과 능력 부족에 대해 주민들께 사과하시고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주민들께 왜 피해를 끼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하십쇼
현재 서울시는 각종 규제 개혁과 철폐를 위해 시의회 특위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민원에 대한 답변처럼 무성의한 일관된 답변만 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않고 각종 채널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요청 및 서울시 규제철폐담당자와의 만남 등을 게시할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 금천구 주거정비직원 중 '소유주 900명 중 27명만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냐'고 얘기하시며 민원 내용을 우습게 여기신 분이 계시다 합니다.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과 관이 한 팀이 되어 협력해야 하기에 최소한의 의견 표현으로 갈등을 줄이고 협동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제한 것인데 해당 발언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분께서 또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오해하실 수 있기에 이번에는 많은 소유주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 목표로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금천구청장님의 구청 인사말에 앞으로 가는 금천 (지역개발)-도시주거정비 적극지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서울 내에서 금천이 눈에띄게 주거가 낙후되있고 개발이 느려텨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구청장님의 진심과 노력을 믿기에 당당한 금천시대를 위하여 구청장님이 오랫동안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에서 판만 키우지 않고 실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을 막아주고 저희 구역에게 자율성을 준다면 2차 중 1등이 아닌 1차까지 포함하여 10등 내로 주거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꼭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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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3. ~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