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수의계약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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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 *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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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원(부가세제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을추진하는 중소 연구기관의 경우 시급한 과제의 신속하고 실용적인 해소를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계약금액의 한도가 너무 낮은 관계로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음

공공성을 갖춘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과물의 시급한 도출 및 실용적인 활용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넓어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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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1.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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