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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허가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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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5.02.05.
시민의견 : 2
정책분류주택
재개발구역 특히 강북구등 낙후지역의경우 신통으로진행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힘들어 재산권 침해가 심합니다. 강북은 가격도 계속 하락세인데 토호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쪼개기는 건축행위제한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토허제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토하제 폐지로 사업성 높여서 빠른 재개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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