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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예비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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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 * 2023.05.15.

시민의견   : 15

정책분류여성

6월에 출산 예정인 예비 아빠 입니다.

7월 예정일이지만 건강상 이유로 6월말 수술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사업은 출산가정에 차별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안되는 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에 비해 느긋한 정책 추진과 모호한 기준으로 오히려 질타를 받게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산후조리경비사업은 일부 자치구(중구 100만원, 성동구 50만원, 구로구 50만원을 ,영등포구, 강서구는 71일 사업 시행 예정)에서 시행되고 있어 산모 거주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역간 차별없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보장협의 완료,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가 수반되어 부득이 91일부터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임신 출산이 축복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서 답변입니다.

서울시 집행 1년 예산이 연간으로 책정되고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418일에 내놓은 대책에서 지원 대상을 9월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당 조례 개정, 사회보장협의,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60일 소급 적용하는데 ‘60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는 서울시 일 잘한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한다며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데,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애는 일주일 차이로 산후조리 지원정책에서 제외라고 하면 다른 지역 친구들 마저도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이냐며 같이 화내주지만 정작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임금이 따로 있고, 서울시 생활 물가가 따로 있을만큼 물가도 비싸고 산후조리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책 집행하시는분들 중에서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산후조리 경비가 정말 부담됩니다. 첫째 아이고 부모님 도움 받지 못한 채로 부부 둘이서 아이를 처음 케어해야 하는 지라 산후조리원을 선택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의 안마가 좋다고 눈을 반짝이다가 가격보고는 슬며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속으로 많이 미안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왜 어려운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그마저도 쉽지 않다면 차등적용이라도 해서 정책 발표 이후로부터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예비부모가 지금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인터넷 뉴스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뉴스를 보는 것, 기존 여성 주차장을 가족 주차장으로 페인트칠을 바꾸는 것, 수많은 특정 사람들만 즐기는 산발적인 축제의 운영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혜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려고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알고자 건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음으로 나아갈지를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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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5.15.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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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담당관 2023-05-26 17:23:48
안녕하십니까
산후조리경비 소급적용일과 관련하여 '상상대로서울'에 올려주신 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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