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 선택 이유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 보안법과 2021년 제정된 반외국제재법,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탈홍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한국은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128개 도시 중 서울은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1위를 차지했는데, 3년 연속 상승했음에도 불구, 10년전과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외국계 은행들이 많이 떠났으며, 특히 소비자 부문은 한 곳만 남았다. 2021년에만 최소 5개 사가 철수했고, 뉴욕멜론은행 신탁사업 철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업 철수, 2021년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 등 글로벌 금융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로 앞서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II. 사안 분석
가. 현재 상황 
<지난 20년간의 여의도 개발>
 지난 2003년 서울시는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드려는 장기 계획을 구상, 2020년까지 목표 달성 계획을 세웠다. 여의도에서는 IFC와 파크원이 그 계획에 해당한다.
2006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전시장 부지에 IFC 계획을 세워 2012년에 완공했고, 2005년에 통일교 주차장 부지에 파크원 계획 허가했지만 각종 소송등의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완공했다. 전경련회관도 재건축해 2013년 완공했다. 하지만 3개의 고층 건물만으로 강력한 금융허브를 조성할 수는 없었고, 개발도 동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회와 KBS가 위치한 서여의도는 해당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여의도 개발 계획>
 ‘서울 도시 기본계획 2040’에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서울 3도심 중 하나(도심, 강남, 여의도)로서 용산과 연계하여 글로벌혁신코어를 만들고 여의도를 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시장의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의도의 한강변 미관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부분에서는 2022년 서울시가 여의도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해 2500세대/최대 65층 규모로 재건축 예정이다. 시범아파트 이외에도 은하, 삼익, 한양, 삼부, 목화 등 재건축 준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많다.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여의도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 2020년 9월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들어감에 따라 서여의도의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의 부분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가 아시아 금융허브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내용으로 채워지고, 주변 부지(서여의도) 역시 함께 개발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이 동북아금융허브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장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경쟁자들과 한국(서울)>
 탈홍콩 현상: 국가보안법 1년만에 인구 9만명이 탈출했으며, 최근 2년 간 모두 76개의 금융회사가 홍콩을 떠났다. 외국계투자은행은 주로 싱가포르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2020년 JP모건과 UBS는 홍콩보다 8배 많은 인원을, 씨티은행,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는 3배 많은 인원을 싱가포르에서 채용했다. 싱가포르가 외국 기업/자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직접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2020년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이 전년비 44%, 외화예금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수의 외국 자본이 싱가포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탈홍콩에 따른 금융산업 유치 경쟁에서 현재 리더이자, 서울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싱가포르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영어가 능숙하고,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 규모가 작고, 인구가 한국만큼 많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서울 역시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데, 국제금융센터지수의 여러 평가항목 중 미래부상 가능성 부분에서 서울은 128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만 충분하다면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분석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필요 조건>
1) 실제 금융거래의 발생
2)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야 함(도시계획학 - '인프라 집적을 위한 공간 구성')
3)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금융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함
→여의도는 한국거래소가 위치해 금융거래가 발생하며, 다수의 국내금융기관이 모여 있음.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금융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음. 다만 밤이나 주말에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고, 해외 금융기관이 적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지역 선호
1. 제조업 기반이 뛰어나거나 무역의 중심지 (비즈니스 기회 풍부 - 기업간 M&A , PEF투자등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야 함)
2. 철저한 계약집행(enforcement of contract) - 자국의 법체계가 엄격하고 투명하여 예측가능성이 높고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투자수익의 정확한 실현이 가능해야 함.       
3. 영어의 자유로운 통용
4.글로벌 IB의 고급인력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교육 및 의료시스템, 자연환경 등 뛰어난 생활환경
→여의도는 다른 경쟁 도시들(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비즈니스 환경 부분에서 다소 뒤쳐지나 금융허브의 중심지가 될 기본 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이다.
 글로벌 IB 관계자들은 여의도(혹은 서울)가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법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증진, 외국인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을 꼽았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홍보, 그리고 규제 완화의 법적 개선이 동반된다면 동북아 중심 금융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 여의도인가?>
서울의 금융 핵심지인 도심(종로, 을지로)와 여의도 비교분석
(1) 교통
-지하철 접근성에서는 도심(1,2,3,4,5호선, 10개 역사)이 여의도(5,9호선+신림선 ,4개 역사)를 크게 앞섰다. 다만, 도심에는 GTX가 없어 서울역까지 가야하지만, 여의도에는 GTX B 노선이 바로 지나  GTX 개통 시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접근성에서는 두 지역 모두 중심지(하나금융그룹본사, IFC)로부터 10~15분 내외의 비슷한 접근성을 보였다. 
-항공 접근성에서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모두 여의도가 10분 정도 더 가까웠다. 9호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김포공항 접근성은 여의도가 압도적이나, 인천공항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 지역 모두 1시간~1시간 30분대로 비슷했다. 또, 보안 및 안전 이슈로 UAM(도심항공교통) 구축이 어려운 도심에 비해 산이 없고 헬리포트가 설치된 고층 건물이 많은 여의도는 앞으로 항공교통에서 강점을 보일 것(항공으로 공항-여의도-강남 연결)이다.
(2) 오피스 비용 (단위: 천원/m^2)
서울 평균: 20.4
도심(광화문+동대문+서울역+충무로+종로+명동) 평균: 24.5 / 종로: 33.7 / 명동: 23.0
강남(서초+신사+강남대로+도산대로+테헤란로) 평균: 21.1 / 강남대로: 23.1 / 테헤란로: 21.6
여의도: 20.8
3도심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편이며 최근 고층 오피스의 연이은 공급으로 가격이 높지 않으면서도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서여의도 개발이 가지는 장점
-서울 서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여의도에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조성
-서울 도시 기본계획 2040의 6대 융복합 산업거점 중 마곡, G밸리, 마포와의 연결성 좋음
-인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영등포 지역과의 연계 개발 가능(특히 용산과의 연계)
-(GTX B 개통 시) 송도국제도시 및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결, 국제업무에 유리하며 섬으로서 여의도가 가지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
-한국거래소가 위치해 있고, 증권 관련 인프라가 많아 증권업에 유리
-서여의도 개발로 서울이 세계금융의 주요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장소적 기반을 마련
-여의도뿐 아니라 여의도 주변 지역(마포, 용산, 노량진, 영등포)에도 긍정적 영향
-항공 접근성에 있어 강남이나 을지로보다 앞섬. 보안 및 안전 이슈로 비행금지구역 설정된 (을지로 포함) 강북 지역과 다르게, 여의도는 제약이 덜 심함. 추후 고층 건물 위주로 개발 시 UAM(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도심/강남에 비해 저렴한 오피스 비용이 기업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함.

<해외 성공 사례>
(1) 도쿄 마루노우치
 도쿄 도심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일본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려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일본 1~3위 은행과 도쿄역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밤 시간대와 주말에는 '죽어 있는 도시'라는 한계를 지적받았다. 왕궁 때문에 고도제한 규제가 있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002년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자 도쿄도와 미쓰비씨가 협력해 규제완화 및 개발이 이루어졌다. 2002년 미쓰비시그룹 본사 건물인 마루노우치 빌딩 재개발,  2004년 오아조 개발, 2007년 신마루노우치빌딩, 2009년 파크타워, 2013년 중앙우체국 재개발, 2016년 호시노야호텔 등 재생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도쿄역과 왕궁 사이에 있는 마루노우치 빌딩과 신마루노우치 빌딩은 고도제한을 풀고 용적률 1760%를 적용했다. 사업 이후 마루노우치는 일본의 중심 금융허브 역할은 물론, 토요일 방문객이 2.1배, 일요일 방문객이 3배 증가하며 상업지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 주말 유동인구 유치와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해 유기적으로 건물이 설계됐다는 점에서 참고 가능.
(2) 런던 커네리 워프 (Canary Wharf) 
 현재 시티 오브 런던과 함께 영국 금융의 중심지로 씨티그룹 유럽본부, 모건스탠리, HSBC 등 국제적인 금융회사와 다국적 법률회사 및 언론사들이 위치했다. 도클랜드라 불렸던 이 지역은 대영제국 시절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으나, 배가 대형화되면서 얕은 수심으로 인해 대형 선박 진입이 불가해지며 도클랜드 무역량은 급감했고 노동자들도 떠나면서 이 지역은 급격히 쇠락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1976년 도클랜드 재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1981년 본격 개발해 커네리 워프가 되었다. 현재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했고, 일자리도 7만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 강변에 위치, 원도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의도와 유사한 환경.
(3) 뉴욕 맨해튼
 여의도와 비슷한 섬이며, 금융중심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미국 공중권 거래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지역이다. 다른 건물의  ‘공중권’(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마천루를 올릴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맨해튼에 초고층아파트/상업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또, 대부분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특히 금융)임에도, 뉴욕시는 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합작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뉴욕시는 여러 민간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구개선보너스(DIB)가 대표적이다. 허드슨 야드 지구개선 펀드에 DIB 금액을 내면(평당 $3,558) 기본 용적률을 초과하는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개발사업자는 공원의 용적률을 정해진 가격으로 양도받을 수 있으며, 신산업 일자리, 적절한 가격의 주택, 예술공간 등을 조성하면 용적률이 상향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경우 상업지역의 경우 평균 2,000~2,400%, 최대 3,300%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복합용도지역은 최대 용적률이 1,200~1,800%, 주거지역은 600~1,500%가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뉴욕시 산업 개발국(NYCIDA)이 허드슨 야드의 상업용 부동산개발에 부동산 세금을 할인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간인센티브 제도, 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 이미 산업 리더임에도 정부 지원이 적극적인 점을 참고할 만함.

<여의도 금융허브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서여의도 규제 완화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정책적 규제이다. 서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상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경관법」 상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되어 건물 높이 규제의 대상이 됨. 고층 건축물이 많이 위치한 동여의도는 용적률 1200%까지 지을 수 있는 반면, 서여의도는 최대 55m(한강변 65m)가 한계이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이 들어설 부지에 낮은 건물들만 즐비한 이유이다. 세계적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 싱가포르의 금융지구를 생각해보면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반면 여의도는 세계적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1차적 관문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여의도 지역을 아래 법조문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서여의도 지역을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로 보아 높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바이다.
(2) 각종 세금 혜택의 제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는 금융사 유치를 위해 법인세에 있어서 여러 혜택을 주곤 한다. 가령 법인세율 최고 세율이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인 반면 우리나라는 24%로 매우 높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 중심지는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지만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분류되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또한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절실하다. 우리는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한 여의도의 금융허브로 요건 미충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3) 범정부적인 정책 통일
여의도의 금융허브로서의 발전 실패는 전형적인 정책 파편화의 예시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여의도 경제특구’를 주장하면서도 전북 및 부산 등을 금융 중심지로 함께 지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각 정권 간 공통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게 하였다.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고 여의도만을 유일한 금융중심지화 대상지로 선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의 글로벌화, 적극적인 해외투자사 유치, 투명한 법체계 및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구축, 글로벌 고급인력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교육/의료/자연환경 조성 등을 정책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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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4.10.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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