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각 시술별 칸막이도 해제하고 난자 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한다는 정책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난임부부중 일부이며
그중에서도 심각한 무정자증 남성난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며  
남성난임의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난임 중 무정자증은 일반남성의 1%, 불임남성의 10~15%에서 발견 됩니다
그중 폐쇄성과 비폐쇄성무정자증으로 나뉘는데요
폐쇄성은 고환내 정자가 생성되나  정액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TESE라는 시술로 정자채취가 가능한 반면

비폐쇄성은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의 기능이 정지하는 경우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자채취가 되지 않고 microTESE라는 수술을 통해 정자를 채취 할수 있습니다(채취확률 10~15%)
microTESE는 고환 2개를 절개하고 고환내부를 고배율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정자를 채취하는 수술인데
수술비용이 1회당 적게는 200만원대(대형병원), 많게는 400만원대(개인병원) 정도 듭니다.

양쪽 고환을 절개하는 수술인 만큼 수술후 정상적으로 걷는데 7일, 고환내부 실밥까지 녹고 통증이 사라지는데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로도 정자채취가 안되면 호르몬치료를 받아서 정자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세관 중에 정세포가 존재한다면 호르몬 치료를 해서 여성이 난자를 과배란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고환에 자극을 주고 정자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르몬 치료 후에는 microTESE를 통해 수술로 채취를 해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시 사용하는 호르몬제는 여성이 과배란할때 사용하는 호르몬제와 동일하나
치료비용에는 남임시술비지원대상의 경우와 비교할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관 등 난임시술(만44세 미만 여성 70% 지원)시 과배란을 위해 호르몬치료제(고00프900iu)를 처방받으면 
납부하는 비용이 5만원 미만입니다...

남성난임의 경우 아무런 사회경제적 지원이 없기에 호르몬치료제(고00프900iu) 처방시 적게는 30만원대(대형병원) 많게는 100만원대(개인병원)이 듭니다.

난임 수술이나 호르몬치료가 보험이라도 적용되면 좋을텐데 보험적용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TESE와 microTESE와 같은 고환내 정자채취술이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선 여성의 과배란이 전제 되어야 해요
그러나 microTESE의 경우 정자채취 확률이 낮을 수 있어 담당의사가 동의하지 않아 수술로 정자채취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현실적으로 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울러 연말정산에도 여성의 과배란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남성난임은 15% 의료비 소득공제로 분류됩니다...

난임문제에서 남성난임은 전체 난임의 30~ 50%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래 남성난임 환자 수 추이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1년(4만명) ~ 2016년(6만명)까지 
5년간 55%가 증가했고 현재도 7~8만명 정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남성난임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사회경제적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성난임의 경우 TESE 시술, microTESE 수술시 5회차 까지 비용의 50%범위 내 회차별  20~110만원 지원 
  2. TESE와 microTESE로 정자냉동, 항암치료를 목적으로 정자냉동시 첫 시술비용의 50%(200만원 이내)
  3. 난임남성 정자채취 목적의 호르몬 치료시  microTESE 수술 전 호르몬 치료비용의 50% 지원(회차별 20~110만원) 
  4. 남성난임의 경우도 소득기준 폐지(이부분은 현재도 검토하고 있으니 반영되리라 기대합니다.)

 
※ 끝으로 제안내용과  다르지만 남성의 직장내 난임휴가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지자체, 국가기관, 기업 등 직장내 여성의  난임이나 유사산 휴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체계화 되어 있지만
     남성난임에 대한(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를 통한 정자채취 등) 휴가가 적정히 이뤄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자채취일 1일 입니다,  이 부분은 난자채취일에 시행하는 정자채취의 경우만 휴가일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휴가일수 처럼 체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여성의 경우 인공수정 2일, 체외수정 3일, 난자채취 채외수정 4일) 
     서울시에서 선도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한다면 많은지자체와 국가기관, 기업에서도 변화하리라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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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3.15.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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